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2월 27일 조간(2.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 / 배문건 사무관
					044-201-7360 / 7371
	배포일시			2019. 2. 25 / 총 6매

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 2월 27일 불법폐기물을 사회적기여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 협약체결

◇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3층 중회의실)에서 민간 소각업계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44개 업체) 및 매립업계인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19개 업체)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에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 2월 22일에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민간 소각･매립업계에서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 대책과 2022년까지 전량 처리 목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이러한 민간 처리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하여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적기능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배문건 사무관(044-201-73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업무 협약서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업무 협약서(안)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주변환경 등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재활용 또는 처분되어야 되나, 이를 처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운영･관리 등의 어려움과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법･방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재활용과정 등에서 발생한 불법･방치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소각･매립 처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불법･방치 폐기물이 원활히 처분될 수 있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행 방법을 강구하며, 환경부와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1. 환경부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조합원 및 회원사가 불법･방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등에 노력한다.

1. 동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붙임과 같다.

2019년 2월 27일

						代 자연환경정책실장 (서명)
	장 관			조 명 래
	이 사 장 박 무 웅					(서명)
	회 장 이 민 석					(서명)

〔소각처분업체〕

1. 대일개발㈜  2. 부경산업㈜  3. 비노텍㈜  4. 성림유화㈜  5. 한국환경개발㈜  6. KG ETS㈜  7. ㈜뉴그린  8. 신대한정유산업㈜  9. ㈜청송산업개발  10. ㈜그린스코  11. ㈜이알지서비스  12. 더블유 아이케이그린㈜  13. ㈜케이비텍  14. ㈜에이티에너지  15. ㈜동양환경  16. 우진환경개발㈜  17. ㈜클렌코  18. ㈜다나에너지솔루션  19. 디에스 컨설팅㈜  20. ㈜영흥산업환경  21. ㈜거림  22. ㈜에너지네트웍  23. ㈜범우  24. ㈜유니큰 온산공장  25. NC울산㈜  26. ㈜코엔텍  27. ㈜국인산업  28. 동양에코㈜  29. ㈜네비엔-영천사업소  30. 정세 환경기술㈜  31. ㈜제일에너지  32. 케이씨환경서비스㈜ 창원사업부  33. ㈜창원에너텍  34. ㈜명성환경  35. ㈜이엠케이승경  36. ㈜엔아이티  37. 주원전주㈜  38. 케이씨환경서비스㈜ 전주사업부  39. 초당환경(유)  40. ㈜동양환경-무안  41. (유)남해환경  42. ㈜와이엔텍  43. 케이씨환경서비스㈜  44. 케이씨환경서비스㈜ 여수사업부

〔매립처분업체〕

1. ㈜진흥중공업  2. ㈜이에스지청원  3. ㈜제이에이그린  4. ㈜보림CS  5. ㈜세창이엔텍  6. NC부산㈜   7. 부산그린파워㈜  8. ㈜이에스티  9. ㈜코엔텍  10. ㈜와이에스텍  11. ㈜제넨바이오-경주     12. ㈜이앤컴퍼니  13. 에코시스템㈜ 구미  14. 동양에코㈜  15. 에코시스템㈜ 포항  16. 에코시스템㈜  17. ㈜국인산업  18. ㈜와이엔텍  19. 한맥테코산업㈜-율촌

붙임2		질의･응답

1.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하여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 소각시설 허가용량 재산정은 재활용 우선 등으로 불연성폐기물이 포함되는 발열량 급감*현상을 반영하려는 것임

*【발열량 변화】예측 설계 5,500~5,000㎉ → 실제 반입 4,500~4,000㎉

○ 전문가들은 당초 허가(처분)용량 산정 시 적용한 예측발열량을 실제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으로 적용할 경우 시설 신･증설 없이 약 20%증가가 가능하다는 의견

○ 허가용량 재산정은 실태조사, 기술검증･평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임

2.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토사 등을 선별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 폐기물 발생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폐토사 등이 함께 소각시설에 투입되어 시설의 효율을 저해함에 따라,

○ 이를 선별하도록 하여 소각시설 신･증설 어려움으로 인한 처리시설 부족, 안정적 처분기반 확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18.4~8), 소각로 투입량 중 불연물은 평균 26.7% 수준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방치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민간 소각･매립처리업체

○ 폐기물의 수집･운반, 소각처분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폐기물의 소각처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를 회원사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폐기물관리법」제41조제1항)

□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폐기물의 매립처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를 회원사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회원사의 이익증진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